식약처 법령 체계도

약사법

화장품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이트에서도 식약처 소관 법령 체계도를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어 기록 남겨 두었습니다.

http://mfds.go.kr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위 링크를 선택하여 이동하면 찾고자 하는 분야에 따른 법령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약사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약사법 및 법령 체계도

 

위 링크에 따라 이동 후 약사법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담긴 팝업 창이 활성화됩니다.

 

구분	법령명
법률	약사법
대통령령	약사법 시행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총리령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고시	국가 비축 의약품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대한민국약전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비임상시험관리기준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리기준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물품 중 의약품등의 추천요령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약국제제지정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원료혈장 실태조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의약외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의약품 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의약품 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표시 대상 등에 관한 기준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 지급 제외 대상 의약품의 지정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의약품 안전용기·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의약품 임상시험 등 종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
	의약품 표준제조기준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제조관리자 교육 및 교육실시기관 지정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회수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
	의약품등의 사전 검토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의 안정성시험 기준
	의약품등의 약리시험기준
	의약품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조용 동물의 사육 및 관리 등에 관한 기준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한약재 안전 및 품질관리 규정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실무협의회 등 관리 운영 규정
훈령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예규	국가출하승인의약품등 시료채취 및 보관품 관리규정
	복합·조합품목 등의 민원신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규정